- ‘일자리 규모’ 향후 10년간 ‘350만명 창출’
정부가 신성장동력 펀드 '09년 2,500억원 조성·운영, 해양 바이오연료 사업추진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회사 설립 등 신성장동력 190개 이행과제 추진키로 했다.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달성을 위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처리기술 등 21개 원천기술과제와 기후변화 예측.모델링 개발기술 등 27개 연구개발 과제를 담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지난해 222조원에서 2018년 700조원대로 늘어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연평균 18% 수준으로 증가해 1천771억 달러에서 9천억달러 일자리 창출 규모도 지난해 대비 향후 10년간 3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세부 실행방안은 작년 9월 신성장동력기획단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인 헬스케어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콘텐츠를 제외한 신성장동력의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올해부터 지경부는 소관 신성장동력 육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7개 신성장동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물처리,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 분야 6개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6개다.고부가서비스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기업회의, 보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연계산업) 및 관광산업 등 5개가 선정됐다.지경부는 선제적인 정부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해 나갈 계획이며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5년('09∼'13)간 총 7.3조원을 투자하고 90.5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등 10대 분야에 민관합동 총 97.8조원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하여 실행한다.따라서 신성장동력 펀드의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09년에는 2,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전체 조성 규모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 이다.'09년에는 연구개발에 약 8,500억원, 비 R&D 분야에 4,500억원 등 총 1.3조원을 10개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계획이다.특히 신성장동력에 포함된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을 집중육성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10년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바이오 에탄올·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 LED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 등그린홈 100만호 사업, RFID/USN, 로봇 등에 대한 보급·확산사업, RFID/USN, LED클러스터 및 대규모 로봇수요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예산사업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우리가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유래 바이오 연료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 및 모멘텀 확보 추진한다신성장동력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반으로 공유기반시설 구축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인력양성, 특허 및 표준화 기반강화, 실증기반확보, 사업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09년 현재 51% 수준인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비중을 '13년까지 60%로 상향하여 선택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R&D 투자규모를 연간 2조원 수준으로 확대, 2012년까지 6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17%(2007년 기준 1천500억원)에서 35%(2012년 7천억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 공통인프라 구축, 대중소상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및 신성장동력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09년은 신성장동력 육성이 본격 추진되는 첫해인 만큼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추진기조를 산업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며 지경부는 금번 마련한 17개 범부처 신성장동력중 10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교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경제와 산업의 위상을 한단계 이상 도약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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