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자본유출입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대외적 충격에 따라 급격하게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시스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앞서 해당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2011년 4월 30일)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1년 7월 25일)을 개정했으며, 관련 하위규정 준비 작업을 완료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이 국외에서 빌린 외화에 세금(은행세)을 매기는 것이다.
부담금 납부 의무기관은 시중은행 13곳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곳,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총 56곳이다.부과 대상은 은행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하루 평균 기준)이다. 다만 경과성, 미확정, 정책자금 처리 등 일부 외화부채 계정과목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부과요율은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다. 그러나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한다.재정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부과대상 외화부채는 총 1685억4000만 달러이며, 부과요율을 적용한 은행세는 은행권 전체로 연간 2억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되며 이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 계리해 적립된다.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 시 금융기관에 예치 및 대여 등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한은이 각 은행에 고지하고, 은행은 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으면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재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과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전환’에 이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시행을 통해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TAG
-
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자재 부족으로 여맹(여성동맹)원들이 현장에 동원돼 모래 운반 작업을 맡고 있다.여맹원들은 수레를 끌고 두만강과 광산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해 건설 현장으로 나르고 있다.철근과 시멘트뿐 아니라 기본 자재인 모래까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대남 강경 노선 재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한 대남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행위에 대해 “무자비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통일’ 표현 삭제나 ‘적대적..
호르무즈 긴장 속 푸자이라 ‘우회 물류 거점’ 부상…드론 잔해로 화재까지
오만 국경에서 약 20여 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안에 대규모 원유 저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아부다비에서 약 400km 길이의 육상 송유관을 통해 운송된 원유를 저장하는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최근 시설 인근에서는 시커먼 연기 기둥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지난주 이란의 드론이 요격되는 과정에서 잔해가 떨어지며 ...
이란, 라리자니 후임에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임명
이란이 지난 16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한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인사를 임명했다.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졸가드르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졸가드르 신임 사무총장은 혁...
북중 열차 재개 이후 북한 관광 기대감 확대
북중 간 국제 여객 열차가 6년여 만에 재개되며 북한 관광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중국 현지 여행업계는 당국의 공식 단체관광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베이징~평양 열차 재개 이후 주요 도시에서 북한 관광 관련 ‘여행대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들은 여행사와 접촉하며 일정 조율, 입국 절차, 주의사항 등...
'여군 인플루언서' 논란…AI 가상 인물로 확인
동구, 육아 청년 대상 ‘커리어를 끓이는 시간’개강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