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발효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 유럽 무역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이후 보름간의 집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EU 수출입은 한.EU FTA 발효 이후 견조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간 대 EU 수출액은 14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수입은 16억5000만달러로 16% 각각 늘었다.관세청은 EU의 재정위기 확산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 교역조건 악화에도 FTA가 교역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수출입 활용률이 각각 55%, 13%로 높게 나타났다. 한.아세안 3.5%, 한.인도 17.7%에 불과하다. FTA 활용률이란 원래 무관세인 품목 등을 제외한 FTA 활용 가능 수출(입)액 중 실제 FTA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액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초 협상단계에서 품목수 기준 우리측에 보다 유리한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FTA 발효 전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요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이행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로 분석됐다.이는 우리 수출기업이 발효 즉시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어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한.EU FTA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증수출자 미지정 기업에 대한 인증을 하반기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우리 수출기업의 원만한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품목분류 분쟁해결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EU의 세무조사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 회원국과 ‘원산지 세무조사에 관한 MOU’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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