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 높은 평가…국제 인권 보호 · 증진 주도적 참여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에 뽑혔다. 우리나라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Human Right Council: HRC) 선거에서 전체 회원국 가운데 148표를 얻어 초대 이사국에 당선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사국 임기동안 세계 인권보호 및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유엔 이사국은 191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절대 과반수인 96개국의 찬성을 얻은 나라 가운데 다수 득표를 얻은 나라 순으로 선출된다. 이사국 임기는 3년이지만 올해 초대이사국들에 한해서는 임기가 1년에서부터 3년 임기의 나라까지 있게 되며, 총회 의장은 추첨을 통해 1년, 2년 ,3년 임기의 이사국을 각각 정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권기구를 설립키로 한 회원국 다수 결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지난 3월 유엔 총회에서 ‘인권이사회 설립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설립이 공식화됐다. 미국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반대해왔고, 이번 이사국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사국 선출에는 아시아에 할당된 13개국을 포함해 모두 47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13개국에는 한국을 비롯, 인도·일본 등이 선출됐으며, 득표 수로 한국은 파키스탄에 이어 7위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 그룹에서는 독일·영국·러시아 등이 이사국에 포함됐다. 지역그룹가운데 1차 투표에서 배정된 이사국 수를 채우지 못한 지역그룹은 나머지 이사국이 다 뽑힐 때까지 선거를 계속한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초대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1년에 최소 3회, 모두 10주 이상 모임을 갖고 필요 시 특별회기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93년부터 인권위원회 위원국을 5회 연속 맡아오면서 국제적인 인권보호에 적극 참여해왔다. 이번 이사국 피선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내외 인권개선 노력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논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초대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 운영방향과 임무를 결정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 이 기구가 효율적인 인권기구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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