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근 발표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과 관련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경계하고, 아웃그리닝(Outgreening)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자리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린워싱’은 회사나 정부 또는 특정 단체들이 겉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정책이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르는 신조어다. ‘아웃그리닝’은 토마스 프리드만의 저서 ‘Code Green’에서 사용한 outstanding과 green의 합성어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내놓으면서,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안 했을 때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18.2%, 수송부문은 34.3% 등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국제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시사점’을 제출하면서, 탄소세 및 배출권 경매수익을 활용해 고용비용 감면, 녹색 연구개발 지원, 탄소시장 국제적 연계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나 혹은 구조조정 문제는 ‘손에 쥔 달걀’과 같아 손아귀에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달걀이 깨져버리고, 너무 약하게 쥐면 달걀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대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후 시장반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복수노조 및 주40시간 전면 시행과 관련해 “난산 끝에 얻은 값진 성과인 만큼 선진국으로 가는 여러 관문 중 하나로서 잘 적응해 나가는 한편, 기회요인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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