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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 대한 IMF, OECD의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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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20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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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OECD는 재정건전화 및 경기회복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1년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2012년 이후에는 재정건전화 속도가 느려져 선진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26년～’30년) 국가채무를 의미 있는 수준(경제위기 이전수준이나 GDP대비 60%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의 주된 위험 요인인 의료관련 지출의 증가추세를 감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통제 등이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저출산.고령화 관련 미래지출 소요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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