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
  • 윤만형
  • 등록 2008-08-27 10:07:00

기사수정
  • 기능 중복 공공기관 29개→13개로 통합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 9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4개로 통합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총 29개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정리금융공사 3곳은 폐지되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일부 공항이 경영권 매각 과정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0개 공공기관을 통합하거나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11일 ‘제1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41개 기관을 통합·민영화·기능조정키로 한 바 있다. 통합대상은 29개 기관으로 R&D기관 9개, IT진흥기관 10개, 환경분야 4개, 저작권분야 2개, 근로·산재분야 2개, 청소년 지원 분야 2개이며, 이들 기관을 13개 기관으로 단일통합조직화하고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방침이다. R&D기관에서는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기초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재단으로 단일화된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에너지·산업기술정책 등 정책목적별로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10개의 IT진흥기관도 4개로 축소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이하 가칭)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방송통신 진흥기관 △문화콘텐츠진흥원·게임산업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콘텐츠 진흥기관 △정보사회진흥원·정보문화진흥원→정보사회문화 진흥기관으로 각각 통합된다.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10개 기관은 5개로 축소 통합한다.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하는 것을 비롯,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저작권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저작권위원회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진흥원 등의 통합안이 추진된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도 충분히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고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은 폐지된다. 지난 1999년 12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정리금융공사의 경우 인수한 자산을 대부분 매각하는 등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2009년까지 나머지 재산을 매각 또는 위탁 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교육원은 공무원과 노사관계 담당자들의 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한 뒤 폐지하고,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광고업무를 하고 있는 코레일애드컴은 민간 대행사로 광고업무를 넘기고 폐지한다는 것이다. 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많이 바뀌어 기능을 축소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은 축소하고 주로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토록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하고, 한국감정원은 담보·경매·일반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4개 기관이 고유기능 이외에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R&D 관리기능은 R&D통합기관에 이관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은 현재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공항 1~3개 정도 범위 내에서 공개토론회를 거쳐 매각 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터미널시설 등 공항 주요시설은 국가소유로 두되, 나머지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만 민각에 매각한다. 정부는 이번 선진화 추진계획에 포함된 공항, 환경, 문화, R&D 분야에 대해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실천방안을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