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 시달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방식을 개편하고 수시 및 특별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2011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은 본부에서 관서별 연간 감독물량을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관서에서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근로감독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감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될 사업장이 전국 3만5천여 사업장에 이를 것으로 보며 총 규모로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수시 및 특별감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독대상 사업장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확립,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 퇴직급여제도 및 주 40시간 확대시행, 복수노조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취약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분야 및 업종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작년에 실시한 건설현장 수시감독 결과 유보임금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는 근로감독을 2차례 실시하고 법 위반 여부와 유보임금 실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분야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무허가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 중.고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거나 연소자.여성.외국인.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이 확대 적용되므로 그동안 사업장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감독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교대제 실시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 할인매장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 및 분야의 48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주 40시간 제도나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와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제로서비스팀」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력을 건설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 보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면서 “특히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근로감독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이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사업장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감독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
북한, 성천밤 재배·가공산업 전국 확대 방안 추진
북한이 평안남도 성천군 특산물인 성천밤의 재배 및 가공산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가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에서 특정 지역 특산물 산업을 직접 육성하는 것은 지방 자립 기반 확보와 경쟁력 강화 목적이다.추진위원회는 농특산물 기반 식품산.
IS,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 ‘자긍심의 원천’이라 평가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가운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를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
IS는 현지시간 18일 아랍어 선전매체 알나바에 게재한 성명에서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
러시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벨라루스 배치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가 벨라루스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다.
벨라루스는 동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강화해 왔다.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원한다면 전쟁도 대...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 급식 개선 눈길
북한군 동기훈련 부대에서 예년과 달리 쌀 비중이 높은 밥이 3주째 제공되고 있다.전연군단이나 특수병종이 아닌 일반 부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후방 비전투 단위인 도로국 등에서도 급식 질이 개선됐다.밥 정량은 800g이며 쌀과 옥수수를 8대2 비율로 섞어 제공된다.예년에는 훈련 초기에만 이 비율이 유지되고 곧 원래 수준으로 돌아.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 ‘자기 선물’ 소비 확산
최근 북한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옷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겨울철 실용성과 멋을 모두 고려한 니트류와 보온 내의가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외투는 가격 부담이 커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폴라나 니트가 선호된다.연말·연초 모임과 행사...
반짝이는 아기별 아역 배우 이민아
12월 청소년송년파티[해나기]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