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하반기 수입 재개”...3천cc이하 차 관세 철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한·미 FTA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한다”며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0면>이날 공식 발표한 주요 협상 결과를 보면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 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자동차의 경우는 3000㏄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3000㏄ 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섬유분야=섬유 분야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농업분야=농업 분야는 쌀은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했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상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쇠고기와 관련, 김 본부장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올 하반기에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양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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