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상반기 중 동결. 소규모 주택 건설 확대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사립대도 3% 미만으로 억제하며 유치원비는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전기료와 우편료, 열차료 등 11개 분야의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버스운송사업 지원금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해 지방세나 상수도료를 감면하며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지방 물가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원비 인상 억제와 사립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밀가루와 음료, 과자 등 주요 가격불안 품목 등은 유통구조 전반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대란'에 따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고 배추와 마늘, 고등어 등의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등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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