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6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율과 관련,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주요국보다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세계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한국 부채비율’ 제하의 사설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기재부는 OECD 공식 발표자료 상 2007~2009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율은 8.1%로, OECD국가 평균(11.5%)보다 낮고 영국(23.9%), 미국(16.7%), 프랑스(11.5%) 등 주요국보다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발생주의 도입에 따라 부채규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개편안 확정 후 새로운 통계가 산출될 때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2009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44.9%는 현 시점에서 산출이 불가능한 수치이며, 재정통계 개편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관련시스템을 정비한 내년에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주장하는 수치를 단순히 스페인(62.4%, OECD 발표)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17.5%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이는 전체 부채규모로 볼 때 매우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OECD 공식 발표자료상 2009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볼 때, 한국(33.8%)과 스페인(62.4%) 사이에는 총 30개 대상국가 중 10개국이 존재한다.
- TAG
-
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명품 스포츠도시 보령에서 ‘제30회 국무총리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 개최
보령시는 오는 8일 ‘제30회 국무총리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 본선 경기가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사혁신처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중앙행정기관축구연합회가 주관하며, 20개 기관 24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1일에는 보령스포츠파크 1구장에서 개회식이 열렸으며, 선수와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추억 속의 섬마을 시골 학교
남해 양때 목장
제주 대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