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농림차관보 “합의 안돼도 FTA 타결 큰 지장 못 줄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농업 분야 주요 민감품목의 양허(개방) 방안은 다음주 열리는 장관급 협상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또 쇠고기 문제가 한미FTA 협상 타결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 고위급 협상 수석대표인 농림부 민동석 차관보는 21일 "쇠고기, 오렌지는 확실히 장관급 협상으로 넘어갈 것이고, 나머지 품목들 중에도 꽤 많은 품목이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서로의 상황과 입장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장관급 협상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사흘간의 협상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오렌지 감자 견과류 주정 보리 옥수수 등 여러 품목의 양허 방향을 논의, 일부 품목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등 초민감품목의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과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쇠고기 검역 문제의 경우 미국은 오는 5월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상정하고 즉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 차관보는 "뼛조각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5월로 예정된 국제수역사무국 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광우병 통제국) 예비판정을 받은 점을 들어 전면 수입을 허용하라는 미국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쇠고기 검역 문제에서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고해도 FTA 타결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차관보는 "쇠고기 검역 문제는 FTA의 공식 의제가 아니므로 이것이 안 풀렸다고 해서 협상 자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측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지, 한미FTA 협상 결과를 30일까지 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쌀을 거론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도 거론하지 않을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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