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12일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호혜적인 타결안을 마련해 나갔고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면 중대한 진전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서 "남아있는 쟁점을 분석해서 실무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농업, 섬유와 같은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는 분야는 그러한 형태의 회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농업과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시인했다. 김 대표는 "최종 타결이 이뤄지는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산이 좋을수록 전망이 좋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날씨가 변덕도 심하고 비바람이 치는 수도 있다. 계속 격려해 달라"며 남은 핵심쟁점 해결이 쉽지 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김종훈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남은 쟁점중 가장 중요한 농업과 자동차가 연계되나.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 -서비스에서 방송이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가. "방송에서 미측의 관심사항은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부분의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완화와 방송 콘텐츠의 국산 쿼터 완화, CNN과 같은 외국방송의 더빙 허용 등이다. 우리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양측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약품은 진전이 있었나. "의약품 관련해서는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한 사안은 문제되지 않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 절차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금 가야할 길이 남아있다. 약가 협상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정당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농업.섬유 등 쟁점이 많은데 타결이 어려워보인다. 고위급 회담에서 타결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농업쪽 진도가 늦는데 대해 미측이 만족해하지 않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섬유쪽에서는 미국이 민감해 우리가 속도를 내도록 촉구를 하는 상황이 사실이다. 8차 협상이 끝났지만 농업분과 협상단은 돌아가지 않고 농업관련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까지 서울에 남아 실무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식은 관세철폐기간을 장기로 두거나 시장 변화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장치를 만드는 것, 상대방에게 일정정도 물량에 저관세를 허용하는 저율할당관세(TRQ)도 논의되고 있다. 농업은 7차보다는 조금 좁혀졌지만 아직 상당한 이견이 남아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