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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갈등 해소를 위한 검색 정보 시스템 구축
  • 김윤태
  • 등록 2010-11-23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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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군수품 무기체계 개발 및 국방규격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특허와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조달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품목을 정보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등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산업재산권 특허 출원,등록 검색 시스템”의 기본 정보는 특허청과 협조하여 국방 조달등록업체별로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20,817업체, 559,271건으로 이번에 특허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군수품 개발 또는 규격화 과정에서 특허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일괄 배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군수품 개발 및 표준화 관련업무 실무자들의 업무 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세부 특허 정보는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무료 검색서비스와 병행하여 운용하고, 특허 관련 기술자료의 최신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특허청과 협의하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방 기술과의 연계 방안을 강구 할 예정이며, 또한 각 군 등 개발기관에서도 특허 정보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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