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충환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지난 22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정책의 국면전환이 필요하며, 이제는 통일세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일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충환 의원은 “지난 65년의 남과 북의 통일정책이 분단이후 지속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 남북대화의 진전은 정상회담의 개최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에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과 북은 통일준비기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정보 확보가 필요하며, 우리 내부에서 통일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일세와 같은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독일이 통일이후에도 사회통합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남북한간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현안과,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에 대해서 국면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충환 의원은 『자료로 보는 통일정책 65년사』제하의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집은 65년간 남과 북의 통일정책을 당시의 연설문과 논문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지금이 통일정책의 국면전환 시점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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