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협상 2월11~14일 워싱턴서…“상품·금융 분야 일부 진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 김종훈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으나, 상품과 금융 등 분야에서는 상호 유연성을 발휘해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쟁점 분야에 대해 커틀러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커틀러 대표가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돌아가서 숙제를 잘 해 내 주기 바란다”고 말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도 합의 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도출됐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7차 협상까지 남은 기간동안 풀어야할 게 많다”며 “숙제를 하고 다시 만났을 때 유연하고 절충에 가까운 게 나올 수 있다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에 모멘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커틀러 대표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7차 협상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DC에서 갖기로 양측은 합의했으며, 김 대표는 향후 협상 전망과 관련 “7차에서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무역구제 분야의 경우 “6차 협상에서 새로운 제안을 주고 받지는 않았다. 조금만 기달려 달라”며 실질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김 대표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 “국책금융기관은 협정 적용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상업적으로 경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이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치열한 협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 유보안이 명료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와 방송통신 융합 부분에 대한 개방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지했다”며 “양측 간 절충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투자자-정부 제소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조세 정책은 예외로 명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 측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고”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국회에 보고한 협상전략이 유출된 것과 관련 "협상 일선에 있는 대표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머리를 정리하고 마음을 굳게 가져야될 부분이 있는데 엉뚱한 데 신경쓰고 시간도 많이 뺐겼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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