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최대 안건은 이란 제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여 원유 확보와 수출기업 보호 등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모아진다.
현재 진행중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와 분석작업을 토대로 제재 여부나 제재의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대체 결제루트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외환 결제 방법을 다변화하는 한편, 일반 상품거래의 송금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허용해 주도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입은 이미 미국 재무부가 양해를 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체 결제를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독자적 제재에 나설 경우 이란이 원유 금수 등 보복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이란제제 국면은 우리 정부에게 '이란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
대북문제와 교역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지만, 매년 교역액이 100억 달러가 넘고,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선인 이란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도입한 47억 달러의 원유는 우리나라 전체 도입물량의 9.5%에 이른다.
이란이 한국에 원유 수출을 중단할 경우 수급문제와 함께 가격 폭등도 예상된다.
이란과 관련된 중소기업만도 2,000여 개가 넘고 건설, 플랜트 수주는 6건에 19억 달러가 넘는다. 선박건조의 경우 28척, 11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이뤄진 상태다. 무역에 따른 수출금융 제공액도 현재 1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란과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 내에서 "국제 흐름에 동참하는 것과 이란과의 교역관계 사이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의 고민이 배어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TF회의에서 미국이 정한 제재 품목이 이란에 수출되지 않도록 기업을 감독하고 이란과의 교역 과정에서 결제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조사 및 분석작업이 끝난 이후 결론을 낼 방침이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오는 10월 1일 결정되는 만큼 독자적 제재 여부를 포함한 우리의 대응수위는 시간을 갖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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