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추가 안전성 검토 후 내달 중순 다시 논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29일 정부, 학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달 중순께 협의회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특히 30개월령 이하 살코기의 경우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했으나,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완벽치 않고 미국 내 도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우병 병원체가 집중되는 감염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고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자체 도축장 점검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미준수 및 기록 미비 등 일부 광우병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위원들은 일본처럼 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 보다 정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확인,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검토 과정을 거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작업장의 쇠고기만을 선별적으로 들여오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역시 광우병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금지된 캐나다와도 내년부터 양국간 광우병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수입재개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는 협상에 임하면서 광우병 발생 환경이 비슷한 캐나다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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