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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장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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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17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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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이 곧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고비용 저생산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이달 중에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 계획에는 휴가를 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 연휴제' 등 휴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2천 57시간으로 미국이나 일본, 스페인 등에 비해 훨씬 많고 산업재해율은 10년째 0.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까지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다양한 근로시간 운영방안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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