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올해 국가채무가 계산 방식에 따라 407조억원에서 710조억원까지 인 것으로 추산돼 산정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합한 것을 국가채무로 본다는 이 기준에 따라 올해 공식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으로 GDP의 36.1%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영역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GDP의 70%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은행은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합계 규모가 2008년 3분기 496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23.1% 늘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8.3%에서 지난해 59.1%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예금보험기금.공적상환기금등)의 부채는 9월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른다.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도 공적영역의 부채에 속한다.

이에 따라 이 금액까지 합하면 정부·공기업·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710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 금액의 GDP대비 비율은 6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은 작년의 6월말 인구 4천875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천456만원꼴인 것으로 계산됐다.

일반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합한 것이다. 공기업부채는 자금순환표상 부채에서 주식발행(받은 출자포함)을 제외한 것이다. 자금순환표에서는 주식발행도 부채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사실상의 국가채무'가 2008년 기준으로 1439조원,GDP 대비 비중은 140.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59.1%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48.3%보다 10.8%포인트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비교대상 명목 GDP는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한 과거 1년간으로 정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 부채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에서 차입금 중복금액이 50조원에 이르며 이 외의 추가적인 중복도 있을 것"이라면서 "공적영역의 부채는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