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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조두순 사건’ 검찰 상대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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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02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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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사건'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피해자 가족이 검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 나갈수 있도록 변호인단을 꾸려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찰이 피해자 아동에게 성폭행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나영이 변호는 거부하고 가해자 조두순을 변호한 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2주 동안 검찰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소송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이르면 이달말쯤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성추행 아동이 피해를 반복 청취하게 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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