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노조 전담조직을 새로 만드는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사실 윤리복무과에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는 그동안 2명이 공무원 노조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해 노조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노조 관리지수'를 만들어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리지수'는 단체협약의 위법성과 해직자 노조활동, 근무시간 노조활동 등을 파악해 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무실에서는 조끼나 머리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우려가 많아 불법행위를 미리 차단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검토되고 있는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공무원 노조는 이런 조치들이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탄압이 계속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과 공조해 정치적 대응과 함께 법률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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