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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항소심 감형율 크게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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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9-28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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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2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고 한나라당 안형환ㆍ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비해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심의 절반인 10명으로 나타났다.
 
16대에서도 1심 당선무효형이 27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엄정한 양형 주문 등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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