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400조, 이자 20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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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넘어설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의 일인 셈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채무에 대한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국가채무는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사상 최대폭인 57조7천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02년 이후 매년 30조원 이상 크게 늘어 ▲2005년 248조원 ▲2006년 282조8000억원 ▲2007년 298조9000억원 ▲2008년 308조3000억원 등 이다.

당시 채무 급증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소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주요인이었다.

이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완료되고 이례적인 국세수입 호조로 채무는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주춤해졌지만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채무가 크게 늘었다.

당연히 국가채무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0년 7조5천억원이던 것이 올해 15조7천억원으로 배로 늘어났다. 내년에도 3조 원 이상 늘어나 이자부담은 19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세수 규모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은 168조7천억원이다.

결국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확실시되고 상당 부분 국채로 보충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입 증대 외 세출 삭감이 급선무이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4대강 살리기, 신성장동력 육성 등 국책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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