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19일~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은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양보해야 할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전략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EU측이 계속 불만을 표시해 온 상품 양허안 부문에 있어 상품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수정안을 EU측에 전달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 품목인 자동차와 전자 등 관세철폐 기간을 대폭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패키지’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우리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안을 제시했는 데도 EU측이 더 요구하거나 개별 상품에 대한 협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측도 대응할 수 밖에 없고 빨리 진행되던 협상이 정상 속도로 늦춰진다”며 “5차 협상이 한·EU FTA 연내 타결 여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하지만 입장 차이가 계속된다면 내년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이번 우리측 제시안에 대해 EU측이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측이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EU측이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품 양허안과 함께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정인 자동차 기술표준 부문에서 우리측은 한미 FTA 수준에 EU측의 특성을 약간 보완한 수준으로 절충해 설득 중이다. 한미 FTA에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소규모 물량에 대해 우리의 기술표준 적용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EU측에는 이 보다 조금 완화된 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대표는 “현재 EU측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해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주요쟁점 가급적 타결 전제로 협상 임할 것”관세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원산지의 경우, EU측 안은 대체로 미국에 비해 완화됐지만 미국보다 높은 부문도 상당히 있어 신경을 써야 할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주요 쟁점은 상품양허, 자동차표준, 개성공단, 지재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으로 압축된다”면서 “이 외에 TBT, SPS,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분쟁해결 등 다른 분야도 아직 기술적 쟁점들이 다수 남아있어 이번 협상을 통해 가급적 많은 부문에서 타결을 본다는 전제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 130여 명이, EU측은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 EU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6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