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수 실적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2배가 높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조세 형평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성수 수석전문위원 등은 26일 재경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5년 세입결산 결과 종소세 세수(4조6070억원)는 본예산에 비해 11.5% 적은 반면 근소세 세수(10조3822억원)는 8.8% 많고, 전년보다는 각각 3.5%, 5.7% 증가했다고 소개했다.이 같은 실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5년간 세수 증가율을 보면 종소세는 17.4%에 그친 반면 근소세는 무려 35.2%로 2배나 된다고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