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고통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초선 국회의원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했다.신뢰·통합의 리더쉽 그리고 나라 선진화 - 대정부질문 질의서 원문 - 국회의원 이정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 초선의원의 자성> -경제 살리기 역할 최선 다하지 못했다- 민생이 고통지경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조차 힘듭니다. 불안 넘어 불신, 불만 팽배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비상정부를 꾸렸고 차관 등 공직자 일부가 과로 순직했습니다. 기업과 노조가 상생 위해 손을 맞잡습니다. 사원들은 월급 나눠가지며 공생 몸부림칩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 국민이 서로 양보하며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고통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초선 국회의원 바로 저입니다. 세비 매달 잘 받고 있고 후원금 넉넉히 모았습니다. 당선 축하연, 환영연 화려했습니다. 특권층 예우, 대접 깍듯이 받고 있습니다.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경제 살리기 법안이나 대안 집중 안했습니다. 화합보다 분열 언행 더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정치 경쟁 못 했습니다.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의 거수기 노릇 충실했습니다. 국민스트레스 원인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서민은 생계용 연장으로 쓰는 망치, 쇠톱, 쇠사슬을 국회에서는 정쟁용 도구로 쓰는 기막힌 현장을 초선 의원은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습니다. 힘쓰는 것은 빠진 것 없이 다 가진 여당소속이면서도 몸싸움 때 목 졸릴 것에 대비해 신성한 국회에서 넥타이 풀라는 지침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불법점거시위도 했습니다. 60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매년 해오던 추잡한 국회추태관행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모멸감과 양심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한 저는 바른 길을 알면서도 거부 못한 저는 용기 없는 사람, 바보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지금 대 행정부를 향해 국회의원인 나는 마치 완전무결하고 청렴 결백한양 눈을 부라리며 호통치고 질책하고 고성을 지를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양심에 꺼려서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보위기 속에서 의연하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만 다른 일에 몰두하는 모습 심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정치인지 바로 그것을 각 당은 경쟁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민생경제 살리는 정쟁 없는 해로 만듭시다. 이 제안은 5년 전 우리가 당시 야당일 시절 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권에 진지하게 요구한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화합이 위기극복 비결 : 독불장군은 안 된다. > 총리! 국가 위기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화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연합과 정책연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화합이었습니다. 우리정부는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녹색뉴딜 등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차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뉴딜정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독단과 독선과 독주와 독점으로는 신뢰와 화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가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대처, 메르켈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때 정부 스스로 평가 있었습니까? 국민화합과 관련 어떤 점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 처음과 달리 국정운영 방향이 전환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인 인사 청탁 : 탕평이 화합책> 총리! 또 다른 화합책입니다.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장만 아픈 것이 아니다. 온 몸이 아프게 된다. 한 지역 사람들의 아픔은 그 지역만의 아픔일 수 없습니다. 온 나라, 온 겨레가 아프게 됩니다. 정권교체로 호남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지역발전 소외에 대한 우려와 각종 조직에서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상층부가 인연을 좇아 인사를 하면 닮은 꼴 인사가 9급까지 이어진다는 어느 언론 칼럼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한 부처에서는 6급에서 5급 승진대상자 가운데 탈락자의 10명 중 8명이 호남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80명의 임원인사에서 단 2명만이 호남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총리 그리고 이 자리 함께 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호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께 공개 인사 청탁을 합니다. 탕평인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부처 인사 담당들에게도 탕평인사를 지시해주십시오. 호남을 정치적 주 기반으로 하는 지난 10여년의 정권에서 솔직히 일부부처나 기관에서는 호남출신들이 다소 지나칠 정도로 약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다 감안 한다면 다소의 비정상이 불가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사 균형추를 가운데로 가져 와야 합니다. 인사정책은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독립된 편파 편중인사 감시 기구와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무엇입니까? <졸속 정책 발표 자제 하라> 정부가 제대로 검토도 안한 정책을 국민 앞에 발표합니다.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환급정책 발표했죠? 총 3,885억 원 예산 중 186억만 대출 되었을 뿐입니다. 대상 목표도 29만 명이었는데 6,626명만 대출받았습니다. 유가환급 대상자 중 일용직 노동자는 350만 명인데 실제로는 10분의1에 불과한 35만 명만 신청했을 뿐입니다.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 몇 시간 만에 철회 되었습니다. 총리! 앞선 정권들에서 고질병처럼 반복되던 오락가락 정책, 정부의 말 바꾸기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총리!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의 야당시절 내부 토론을 거쳐 국민 앞에 약속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취합하고 총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공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대국민 신뢰문제입니다. 총리!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하라> 장관! 권력비리 수사는 봄 되면 매년 빠짐없이 하는 벚꽃 축제입니까? 대통령자신, 대통령 형님과 동생과 처남 처제들,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친조카, 처조카, 사촌조카, 대통령 사돈과 측근 참모까지 5공 이후 매 정권마다 줄줄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새 정권은 앞선 정권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그 사람들은 또 다음정권 사람들에 의해 감옥으로 갑니다. 과거검찰은 정권의 눈치와 입맛에 따라 수사의 대상과 시기를 선택해 온 잘못 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장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관! 이번 박연차 수사 성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에서는 박연차 수사를 기획수사,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가? 장관! 명예를 걸 수 있습니까? 장관! 박연차 수사 시작입니까? 마무리단계입니까? 수사 중인 권력비리 사건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장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 검찰의 구속, 불구속 수사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여정부 하에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 당시 밝혀 지지 않은 당선 축하금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가 혹 이번 수사에서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보면 권력부패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측근위주 인사를 하고 그 측근실세 몇몇이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 되고 그 실세 권력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 비리가 터지면 최고 권력기관들이 연루되어 서로 덮고 은폐 합니다. 국가 주요 감시 기능은 항상 고장 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 악순환의 공식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약자범죄는 악의 축이다> 장관!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는 악의 축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엊그제 한 여대생이 보이스피싱으로 등록금을 사기 당하고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446건 이상 발생합니다. 대부분 노인과 주부와 서민 등 약자층이 피해자입니다. 이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정부는 더 이상 서민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다 큰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군대 폭력, 학창시절의 꿈과 추억을 다 뭉개버리는 학교폭력, 서민들의 영혼을 짓밟는 조직폭력 등 3대 폭력이 여전히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예방정책을 펼치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힘없는 약자와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런 범죄 단어가 사전에서 지워질 때까지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복안은 있기나 한 것입니까? 【행안부 장관】 <정직, 파면된 자도 우대합니까?> 장관! 국정원에서 한번은 정직, 한번은 파면 된 사람이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에 임명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 기준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 인사가 한국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 장관! 북한이 로켓을 발사 했는데 장관은 그동안 미사일일 것이라고 주장해 오셨지요? (09.03.18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미정보국장발언 오역 주장) 반대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와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이전에 인공위성일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중차대한 국가안보를 정권안보와 연계해 정치놀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로 그런 예단을 한 것입니까?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는 것 모릅니까?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제재에 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발사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때문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 개발, 연평 해전 등 필요에 따라 도발을 했습니다. 장관!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계속 한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 탓이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PSI 가입도 참여를 발표한지 하루만에 신중론으로 돌아 섰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확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나 결정 된 사항 없이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억제효과도 반감 되고 국민신뢰만 잃습니다. 장관! 차분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남북한 관계가 경색 되었을 때 사건 전후의 주가변동 추이를 분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안보불안 때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 있습니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북정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권이 교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 중 현정부가 승계하는 것과 전면 전환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장관! 독일 통일과정은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다시 보수정권으로 교체 되면서 대 동독 정책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개혁 및 국가 선진화를 위한 제언】<정치개혁> 최근에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칭송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연아 선수, WBC 야구선수들은 경제효과 1조원 유발에 측정이 불가능한 국민 사기 진작효과를 낸 주인공들입니다. 월드컵 조1위 축구국가대표팀이 그렇고 신지애 선수 그렇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 된 제네시스가 그렇고 유학 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교육 시켜 세계 예능 무대의 각종 그랑프리를 휩쓸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그렇고, 전교1등부터 전원 학원을 끊게 한 덕성여중고 교장선생님의 공교육 살리기가 그렇습니다.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파산하는데 오히려 40나노급 반도체를 개발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렇고 노사 화합, 평화 공동 선언에 합의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한없이 칭찬 해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우리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자금법을 포함 선거, 국회, 정당법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에 우리 모두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저마다 당론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 아니고서는 확정발표 된 정치혁신안을 변경 할 경우 국민이 앞으로 정치권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중하게 결정 하되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특히 정치개혁은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헌법을 제정 합시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개헌은 불가피 합니다. 대선 때 각 정당이 공히 국민 앞에 했던 대국민 약속입니다. 저는 감히 국민헌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헌법은 국가 근간법이고 법치 확립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가급적 반영구적인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근본개혁 : 감사원과 국책연구기관 국회 이관> 60년 국회 역사에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근본 역할이 입법과 정부 견제비판 감시입니다. 현실적로는 행정 입법이 80%가 넘습니다. 국회입법은 15-16%에 불과 합니다. 국정감사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혈세 낭비가 똑같은 유형으로 몇 년씩 계속 되고 있어도 국회는 60년간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감사요원을 700명씩이나 확보하고 있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은 행정부가, 예산의 심사와 결산은 입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행 대통령직속체계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독립 훼손도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국회소관이면 대정부견제기관으로서 국회활동이 상시적으로 심도 있게 수행 가능합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헌법 개정이전에라도 감사청구권의 확대나 국정감사를 전후한 일정 기간 동안 국회의원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수많은 전문가집단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행정입법 보다는 날마다 국민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수요자 입장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이 국회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제․개정 해 온 현행 법률 가운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당리당략적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와 행정부가 합동으로 헌정이후 제정 된 각종 법률에 대한 총체적 정리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법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청부입법 우회입법> 정부정책집행의 신속성을 위해 우회입법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처간 합의나 사회적 논쟁이 많은 법을 피하다보니 부처 간 갈등이 심하고, 제대로 된 평가나 분석이 없고,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고, 책임입법 정신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 사전 검토 협의 기능 강화와 정부 내의 의견 토론장이 필요 합니다. 공청회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견 제시 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폭력 전과, 공직선거 공보에 게재하자> 국회폭력행위는 윤리위 회부 없이 국회본회의 회부, 등원 정지나 감봉 등 구체적인 징계 수위 설정 및 징계강화, 공직선거 공보에 국회폭력 전과 등 국회징계처분 결과 명시, 보좌진과 당직자 처벌은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정치 재편> 한국도 이제 21세기형 정치 재편을 고려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보수 세력들은 전후 일본이 정치 대연합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55년 동안 전후 파괴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세력들은 영국의 노동당이 노동자 30%가 등을 돌리는 위기 속에서 부자와 대기업을 적대시 않고 제3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재집권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헌정 60년이면 우리 정치도 한번쯤 총체적인 재편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합리적 보수 세력과 진보세력의 재편 말입니다. <나라 선진화 운동> 구호나 말로 하는 선진화는 무의미 합니다. 범국민적 선진화 운동이 새마을 운동처럼 불붙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맞아 시대적 목표가 달라진 만큼 각계각층이 실천목표를 정하고 조직을 재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정부부처별 실국별로 나라 선진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 시대를 열어가자> 민주주의 환경이 일찍 조성 된 호남은 지방화 시대에 최적입니다. 다도해 해양자원, 문화, 예술, 역사, 전통의 경제 자산화, 농업자원 2천개 섬, 5900㎞의 리아시스식 해안은 자원 보고입니다. 판소리, 자기, 서화, 동양화, 식문화는 고차원의 세계 상품입니다. 진상품만 황칠, 비파, 무화과 토하, 동백, 매실, 산수유, 유자, 후박, 고로쇠, 간척지 쌀, 배 등 30여개 입니다. 환경 친화형 녹색 산업, 해운과 항공 시대에 최적입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의 찬스 지역입니다. 백제 통일 신라 때도 중국 산동 반도와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둥성까지 크게 교류 하던 지역입니다. 산악, 평야, 해양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첨단, 생명, 정보, 지식, 서비스, 물류 최적지 및 기술 집약의 최적지입니다. 희망과 미래의 땅이 호남입니다. 분노와 불만은 이제 더 이상 호남의 단어가 아닙니다. 엘빈 토플러는 산업사회 고소득 소비자 기호가 개성적 수요로 바뀌어감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가장 적합한 사례가 호남입니다. 호남의 차별성은 남겨 둔 땅, 아껴 둔 땅을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역은 땅값이 이미 다 올랐고, 공장을 뜯어내야 하고, 환경오염이 극심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주민 기대치도 너무 높습니다. 호남은 첨단산업과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 체육산업, 해양산업이 주입니다. 대부분 녹색산업이고 신성장동력입니다.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분야입니다. 새로운 국부창출을 기대 할 분야들입니다. 호남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KOREA LST 프로젝트를 가동합시다. 레저, 스포츠, 트레블 즉 여행의 본고장이 되게 합시다. 호남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난개발입니다. 무계획입니다. 중복 투자입니다. 시군구별로 적은 예산과 욕심으로 천혜의 환경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남해안 전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설계사들을 불러 오십시오. 그리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여의치 않으면 차관이나 해외 투자자들을 불러주십시오. 호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지역민 삶의 질 높이기 위해 어떤 사업이 최적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개 기관을 옮기느냐 혹은 5+2냐 5+3이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호남 출신인 저는 호남을 다시 전북과 전남으로 나눠 개발하자는 호남 분리론에 솔직히 기가 막힐 뿐입니다. 호남시대! 그것은 바른 정치문화 조성에 달려 있습니다. 호남에서 정치경쟁을 회복 시켜야 합니다. 능력 있고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당 지배의 정치 문화는 지금부터는 호남의 수치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남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 합니다. 앉아서 개표시간만 기다리는 정치인을 외면 할 것입니다. <국정운영> 이명박 정부의 국정 목표는 무엇입니까? 취임사에서는 선진화의 길을 강조했고 경제위기극복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선진화,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리더십 요소는 신뢰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원칙과 정도와 도덕성에 기반 하고 공평한 국정운영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이 통합되고 국민에너지가 하나로 결집되어 국가경쟁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끄는 목동은 한 마리 양만 가능하지만 뒤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목자는 양 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으로는 위기극복도 선진화도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많은 환경 변화 있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5%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동안 추경예산, 수정예산, 다시 추경 예산 짜는 중에 또 다른 추경예산을 거론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도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실업자에 대한 미봉 지원이 끝난 이후에 대한 걱정도 태산입니다. 정부는 감세, 작은 정부, 747, 대운하, 북핵개방 3000, 실업률, 물가,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 혁신도시나 세종도시, 기업도시, 수출입 전망과 대책 등 상황급변에 따른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상황을 국민에게 더 상세히 알리고 무엇보다 시기가 아니라 내용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 세워라> 청와대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이 성접대로 망신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비 9억 원을 빼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장애인 지원금 26억 원으로 벤츠를 타는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정복을 입고 강도짓을 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사람이 박연차 돈을 받았습니다. 공직비리, 불조심 강조기간 때만 단속할 산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돈을 물 쓰듯이 쓰자.>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경기부양에 투자한 돈의 10분의1을 과학 기술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효과나 과학기술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면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분야 열군데 투자해서 그 중 한 개만 성공해도 대성공이라는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한 나라가 나중에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이 어려울 때 발상을 전환해 각국의 고급 과학 두뇌들을 유치해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이고 열정적인 과학기술 분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 그리고 문화산업분야에는 돈을 물 쓰듯이 투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일관 된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일언은 중천금이어야 합니다. 지도급 인사들은 모두 해당 합니다. 항상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불과 1여년 사이에 공산당 허용 발언, 대통령 못해먹겠다 발언, 대통령직을 걸고 총선지원 하겠다던 발언, 불법 자금 10분의 1 발언, 재신임 발언, 연정발언, 반통령 발언, 잡초 정치인 발언, 정치수용소 발언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죠 했던 발언, 반미면 어때 했다가 미국에 호감 있다 했다가 오버했다고. 순간순간 말을 바꾸었던 발언 등 정권 초기에 쏟아진 것만도 셀 수 없습니다. 국정 혼란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치 불신과 대립갈등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말실수로 정권 망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마무리 : 근본 고치자> 국회는 60년 동안 계속해 온 폭력과 날치기와 막말과 파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의원과 정치권, 검찰과 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 되는 권력비리도, 용두사미 사정도 마찬가지로 계속 됩니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말실수, 말 바꾸기 오락가락 정책도 여전합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여전히 반복 되고 있습니다. 군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도 그 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료 여러분! 우리가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벌레 먹은 잎사귀 따지 말고 썩은 나무 밑동에 도끼질을 합시다. 정치권부터 혁신에 혁신을 다합시다. 각 분야별로 대대적인 혁신 운동, 각 부처별로 먼저 나라선진화 운동 전개 합시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누적 된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 새정부와 18대 국회에 주어진 대한국민의 준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경청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