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방사청 직제개정안 통과…문화부 등은 26일 상정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처음으로 중앙부처의 조직 개편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국정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하부조직 정비’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가 조기에 완료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직제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방산지원과를 폐지하고 수출진흥과를 신설한다. 또 기존의 ‘과수’ 범위에서 인증기획과를 신설해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병무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자원 관리기능과 충원기능 및 교육기능과 복무관리기능을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관(동원정책관)과 2과·팀을 감축한다. 행안부는 ‘비상경제정부’ 상황을 고려해 경제살리기,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강화, 녹색성장 추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일하는 체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정 현안 관련 업무가 시급한 부처부터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직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차관회의에는 문화부, 문화재청, 특허청 등 직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처도 4월 말까지 모두 직제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