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이후 10년만에 처음, 공직사회 국가경제 상황극복위한 조치
IMF외화위기 이후 10년만에 내년 전체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정부는 정부와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일체를(기본급, 일체의 수당) 동결하기로 했다.행안부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이는 2001년에 1급 이상, 2005년에는 전체 공무원이 각각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한 적이 있지만, 공무원의 보수 동결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행안부는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기존의 '가, 나, 다, 라, 마' 등 5개 등급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개로 조정됨에 따라 연간 직무급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인 천80만원, 국장급은 '다~마급'의 평균인 48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개정안은 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게 부당 수령액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 현 직급 승진 뒤 5년이 넘으면 월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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