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 미납액이 지난해만 7천여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자체별 과태료 미납액 총계는 총 879만여 건에 7천5백여억 원에 달해 실제 징수액 4천2백여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04년 5천6백여 억원, 2005년 7천6백여억 원, 2006년 7천3백여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정 의원은 취약한 지자체 재정자립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과태료 징수 등 세수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