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기당한 행정과 민사소송에서 패소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소송 건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당진군이 수행 중인 소송은 1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승소하고 1건은 취하했으며 12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22건, 2001년 19건 등에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있어서도 2000년 18건 승소, 2건 일부패소 2건 계류중, 2001년 11건 승소, 2건 일부패소, 6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 2000년 11건에서 지난해는 6건 올해는 8건으로 나타났으며 소송사건의 대부분은 부동산관련과 세금관련 등이었다.
이처럼 당진군이 올해 진행된 소송가운데 1번도 패소하지 않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자문을 받았으며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을 꾸준히 실시해 전문지식을 강화했으며, 소송접수 및 수행대장을 작성해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법원의 판례집을 전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준상 기자 chojs@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