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의 무죄판결과 미 당국의 오만한 자세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서산시의회가 채택한 성명서는 도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서산시의회 윤철수의원(석남동)의 발제로 전의원이 서명 채택되어 졌으며, 특히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 9일 점심을 마친 후 긴급 채택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15만 서산시민의 대변자로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주시하면서 대등한 위상회복을 요구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여중생과 유가족에 대한 참회와 함께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사과를 촉구하였으며 둘째 미 당국은 재판결과를 철회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공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의혹없는 공개재판을 재개하고 셋째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주둔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독소조항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개선이 아닌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서산시의회의 성명서 채택은 타 시군 지방의회 뿐만아니라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에 파급될 전망이다.
이범영 기자 leeby@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