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았다.
당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단 1명이었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만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후보자의 삼남이 해당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사회복무요원을 처음 배정받은 해에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해당 근무지에 배정된 셈이다.
게다가 두 근무지 모두 당시 이 후보자의 거주지에서 반경 약 5km 안팎에 위치해 있어 이른바 ‘직주 근접’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장남이 현역병으로 복무했으며,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임에도 병역 의무를 모두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퇴 요구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청래 대표에게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되거나, 일정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