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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취임 “헌법 정신 회복이 출발점”
  • 김만석
  • 등록 2025-12-19 15: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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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공공성 조화 강조…규제 개혁과 허위정보 대응 원칙 제시


▲ 사진=YTN뉴스영상캡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 과천청사 방미통위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속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상응하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체계를 과감히 개편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원칙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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