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올 대학수학능력시험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관리가 전반적으로 문제투성이였음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맥에 의존해 출제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수능시험 공신력 추락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출제위원 선발 다변화에 실패함으로써 출제위원 사전 노출, 특정대학 편중, 외부 입김 작용 등 부작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제위원 검증 미비=논술강사 출신인 P씨의 경우 평가원 내부에서 ‘전임교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은 갖춘 자’라는 출제위원 선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식기구인 추천심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능 기획위원인 A씨가 P씨를 강력히 추천해 당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번복한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와 P씨는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출신 편중=올 수능 출제위원(156명)의 58%(90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외국어(영어)와 제2외국어 영역 출제위원을 제외하면 이들의 비율이 71%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 사범대 출신이 65명으로 전체의 42%나 됐다. 올 출제위원 중에는 도입 10년째인 수능시험에 여덟번이나 참여한 경우도 있다. 또 4회 이상 참여자가 14명에 달했으며, 2년 연속 참여한 경우도 38명이나 됐다. 특정 학맥과 인맥에 의존한 수능시험 출제 관행이 수능 파문의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 또 교사 출제위원 중 70%가 참고서 집필 경험자로 드러났는데, 이는 이번에 참고서 유사지문 출제 논란이 일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향후 대책=교육부는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통보하는 한편 수능시험 출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선 방안에 ?출제위원의 검증체제 마련 ?출제위원 경력의 상업적 활용 금지 ?문제 이의제기 기간 설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윤영아·김수미기자/ar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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