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집단 인명패해의 최종책임자는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해방전후 역사가 재조명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발간한‘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강경작전을 지시했으며 이로써 최종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미국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해야 그들(미국)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발언, 강경진압을 지시했다’고 나와있다.
특히 보고서는 “4·3 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이 미군정하에서 시작됐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사령관으로서 직접 진압작전을 지휘했다”고 기술, 미국측 책임문제도 거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