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지난 5일 내년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4당은 또 내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각 당별로 국회의원 정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안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목요상(睦堯相) 국회정개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 및 각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당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해 각 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했으며, 시.도지부 존폐 등 구체적 문제는 정개특위 및 정개특위 자문기구로 신설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지구당 폐지 시점과 관련, 민주당측은 내년 총선 이후 실시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다른 당이 모두 폐지한다면 민주당도 폐지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박 의장이 밝혔다.
또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각당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개특위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논의하되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간 재협상키로 했고,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도 정개특위와 협의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4당은 중앙당을 축소하며 특히 각 중앙당에 설치된 기자실을 폐지하고 국회 기자실을 활용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당별로 자체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4당은 열린우리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현재 7명인 선거구획정위원수를 9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박 의장은 오는 12일까지 각계인사 11명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늘날 대선자금 관련 정국은 한국 정당사상 최악의 위기로 대선자금이든 총선자금이든 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지난 50년간 이뤄졌던 관행을 가지고 서로 잘잘못을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으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는 길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대통령 임기는 유고나 탄핵소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에 거론되지 않는 만큼 재신임 국민투표는 있을 수 없고, 설사 정치권이 합의한다 해도 위헌을 합헌으로 할 수 없으며 나쁜 선례가 된다"며 국회와 4당 공동으로 철회요구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의를 제기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에 따라 재신임국민투표 문제는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겨서 빠른 시일내에 결말을 지으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이상을 지배하는 여건이 시정되는 전제하에서 논의돼야지 책임총리제만 갖고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4당 정책위의장도 함께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 박관용 의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농민 보상 문제와 동시에 연내에 해결하고 상임위별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억제해 달라고 각당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