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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파병안 선택문제가 아닌 절충"
  • 공경보 기
  • 등록 2003-1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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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해결 한국적 시각 중심돼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우리는 소규모의 비전투병, 재건지원 부대를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라크내 어느 지역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는 완벽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충청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에서 "파병할 경우 미국의 경비보호를 받는 비전투병 부대가 안전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방부쪽은 독자적 작전능력을 갖고 민사작전을 포함해 지역을 책임지는 게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공조가 중요한 시기이고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세계여론과 이라크 국민의 처지도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각 당 대표를 모시고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들으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빨리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확인, 점검, 토론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며 "시기문제로 우리가 특별히 잃을 것은 없는 만큼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가 좋은 시기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흔히들 한미동맹관계를 내세우지만 반드시 파병해야만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고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설사 파병이 되지 않더라도 동맹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동맹 관계가 파병 여부에 영향을 받을 만큼 느슨하지 않고 굳건하다는 뜻이며, 미국이 어려울 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파병 결정에 한미관계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라크 전후 복구에 우리가 참여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과 꼭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기대를 크게 키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조그만 위험도 확실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적 시각과 한국적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적 시각, 한반도적 시각, 동북아적 시각이 중심에 서고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밀고 당기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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