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핵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독한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다.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핵심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민족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의의를 부여한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시장경제의 경험을 전수하여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번영정책 기조 큰 틀에서 지켜나갈 것”■ 대북정책=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현명하고도 성숙된 행동과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보장의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반드시 성공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개방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농업 등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FTA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협상과정 또한 국회내에 설치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한미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비전 2030= 세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장기국가전략 비전 2030에 대해 노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의 역동성을 위협하고 있고,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통합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 2030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이라며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사회·경제 분야의 제도혁신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토대로 202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국민들을 다시 경쟁대열에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민주적 시장경제를 이루어가자는 것”이라고 비전 2030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 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8·31 대책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향후 부동산대책의 골격을 밝힌 후 “우선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변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주택금융분야에 대해서도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주택금융의 급격한 증가는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금융건전성을 약화시켜 국민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 개혁·민생관련 법안=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개혁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중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까지 지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법안만 해도 253개에 이른다. 여기에는 2004년에 제출한 비정규직관련 3법 등 12건, 2005년에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 등 65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사법개혁과 국방개혁, 비정규직 문제, 사학법, 국민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단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007년 국정운영방향은■ 경제분야= 2007년 국정운영방향 중 경제 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규모가 정상수준으로 돌아왔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도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은 작년 하반기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조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민경제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한층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활성화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금년도 우리 경제는 3/4분기까지 5.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북핵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기와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소인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17개국과 자원정상외교를 펼쳤으며,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등 대형광구 확보를 통해 과거 정부가 확보한 양의 1.7배에 이르는 88억 배럴의 유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며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전쟁에 들어간 지금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인 자원확충 노력을 통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까지 1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은 21세기 신산업의 중심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통합기구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통합기구 출범을 목표로 관련법안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우주·에너지·IT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성과중심으로 강화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포괄하는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2010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자하여 이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제도개선으로 사행성게임장의 80~90%가 휴·폐업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행성게임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행성게임의 확산원인과 책임소재도 명확히 밝히겠다”며 “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통과되면 사행산업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문화 분야= 교육·문화 분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임용·연수·승진에 이르는 교원정책 전반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보육실로 전환하여 학교가 양육과 보호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는 지역사회의 염원일 뿐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이들 국제행사의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국가균형발전·공공분야 혁신= 국가균형발전과 공공분야 혁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특성화전략을 통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 6월에는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정부혁신의 성과와 경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방·외교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거듭되는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수해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국토방재체계를 전면적으로 진단하여 예방위주의 신(新)국가방재시스템 구축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민영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책성 보험의 적용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 분야=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현재도 공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공동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한 당면현안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사업 등을 거론한 노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탄생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쾌거였다”며 “정부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재정운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 2007년 재정운용방향= 노 대통령은 2007년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은 비전 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정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양극화 해소 등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계획하였다”며 “내년 예산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8000억원이며, 총지출은 6.4% 증가한 238조5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 참여정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