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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균형발전 국가적 관점서 봐야"
  • 김만춘
  • 등록 2004-10-30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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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개 시도지사 간담회…"헌재판결 범위 내서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의 구체적 취지와 효과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5개 시ㆍ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계없이 밀고가자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가 헌재 결정에 저촉되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로 보면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분권의 전체 틀로 봐야 한다"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적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아닌 30년, 50년 이후 한국의 미래를 놓고 국토와 국가미래를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해서 수도권이 동북아경제중심도시로 질적으로 도약하고 지방은 나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규제개혁에 대한 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지방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지방을 이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접고 균형발전정책만 밀고 가거나 행정부처와 중심기관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공공기관들에게 지방으로 가라고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설득력과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장수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누더기가 되면 똑같은 실력과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서도 영이 안서고 선비가 같은 식견과 경륜, 포부를 갖춰도 갓이 찌그러지고 도포가 구겨지고 얼룩묻은 도포를 입으면 품위가 살지않고 위엄을 갖출 수 없다"며 "지금 어려운 것은 국회결의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려다 그만 암초에 부딪혀 투구가 좀 찌그러진 것으로 대통령 개인적으로 생색내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대통령을 한번 도와달라"고 당부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롯해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강현욱 전북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이의근 경북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조해녕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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