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분양원가공개제도 도입과 관련해 “부동산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에 있어 핵심”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가 303회 ‘100분 토론’ 특집으로 마련한 ‘쟁점과 진단,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노 대통령 분야별 토론 내용 ①[한미 정상회담] 북한, 포괄적 접근방안 부정적이지 않다 ②[전작권 환수] 남한테 신세지면 갚아야하고 매이게 된다 ③[한미FTA] 이득이 뭐냐고 묻기 전에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숙고를 ④[부동산] 강남 명품 부동산은 내버려둬도… ⑤[비전 2030] 미래 대책 내놓는 건 대통령의 책임 ⑥[양극화] 근본적 경제체질 강화…일자리 창출 최선 ⑦[청년실업·여성] 정책 효과 체감하는덴 숙성기간 필요 ⑧[정치] 정당의 중심에 정책이 자리잡아야 ⑨[헌재소장 임명 논란] 헌재소장 임명은 코드인사 아니다 MBC 요청으로 이뤄진 노 대통령의 ‘100분 토론’ 출연은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시민논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사회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노 대통령 간의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MBC는 애초 ‘100분 토론’ 300회 특집으로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을 준비했으나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3주간 순연됐다고 귀띔했다. 노 대통령은 애초 ‘원가공개에 신중하자’며 분양원가공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이유에 대해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예로 들며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 금리 계속 물고 물고 하다가 결국은 염가로 손해보고 처분해야 된다”며 “그것도 안 돼서 도산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되는 데서는 원가공개해가지고 원가 이상 못 받고 또 미분양난 곳에서는 적자보고, 그럼 그 적자도 우리 정부에서 물어줘야 될 것 아니냐”며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공익사업을 가리켜) 융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원가공개제도 도입에 대비해 “공공분야에서, 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며 “왜냐하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면 일반 민간 업자들은 사업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어디로 가든 공급이 딸리지 않게, 값이 폭등하지 않게 우리가 있는 지혜를 다 짜내고 다 짜내서 부동산 잡을 테니까 우리 서민들이 집값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정책 바꾸려면 엄청난 시민사회 저항 직면할 것"분양원가공개의 수준에 대해선 ‘민간사업자가 건설공급을 전부 포기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가면서 정리를 하겠다’며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지금 원칙적으로 정부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속도를 더 앞당기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전체 부동산 공급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그런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경, 말하자면 분위기 따라서 정책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한 시민논객의 질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투기 소득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투기 소득은 숨길 수 없고,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계속 나오게 돼 있고,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금융 상품 투자보다 확실하게 소득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미리 사 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 ‘실패’ 하니까 이 법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 법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함부로 못 바꾼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대담에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핵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국가비전 2030, 사회양극화 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과 당부가 이어졌다. "한미 정상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가 갖는 의미 크다" 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먼저 “역사적으로 가만히 짚어보면 9·19 공동선언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말하자면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것일뿐더러, 또 그것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내지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는 동북아시아의 질서,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공동선언”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9·19 공동선언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팀과 청와대 안보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해왔다’며 “그래서 그것을 정상 차원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자,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또 “말은, 단어는 짧지만은, 그것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관련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힌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의 발언 의미에 대해 북미 간의 긴장상황을 설명하며 “여기에서 한국이 중심에 서서 중국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 안으로 양쪽이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진 않았다”고 귀띔했다. 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 재무장관 접견 시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조사의 종료를 요청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공식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그래서 (접견을 요청해온 폴슨 장관에게 BDA 조사가)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폴슨 장관이 이에 대해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고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줄 텐데, (웃음)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소개했다.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북한 핵실험 강행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어떤 핵실험 상황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관련해선 “그 얘기는 미국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선제 공격론이 나와 있다”며 “다만 어떻든 북한이 먼저 무력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국과 안보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돼있다는 지적에 대해 “분명한 것은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2사단을 최전방에, 소위 우리 방어선에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의 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대했다”며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만큼 우리도 뭔가를 갚아야 되고, 매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관계가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 관계 이상 없다. 한·미 동맹도 이상 없다”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라며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미 관계, 사실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에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해방된 지 61년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지 않느냐?”며 “이쯤 되면 이제 한·미 관계도 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의 톤을 높였다. 그는 또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국가 운명이 달렸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안보 공약이 취약해진다’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 돈 얘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또 끌고 나온다”며 “국가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무원칙하게 해서 무원칙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미FTA 공개수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한미FTA 졸속추진 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준비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를 한 것은 2005년 5월경으로 내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경우에도 졸속이라고 또 보면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미 간에는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난 졸속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협상과정의 공개문제에 대해선 “실제로 국회 어떤 의원도 원본 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다. 그건 전문가가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며 “말하자면 이해득실을 따지고 또 자기 이익 집단 이해 분야에서 그걸 따져볼 만한 자료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소위 외교 교섭의 자료를 공개하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공개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3차협상이 끝난 상태에서 중간평가를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협상이라는 것은 정리가 다 되고 서로의 우리 쪽의 이해관계가 정리되고 상대방의 전략을 다 파악하고 마지막에 가서 교환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교환하고 딱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의 협상으로서 우리가 득이 됐냐? 손해가 됐냐?’라는 것은 그건 계산할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손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작권 환수나 한미FTA 추진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와 당황한 적은 없느냐는 시민논객의 질의에 대해 “당황이 된다”며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FTA 문제는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다. 작통권은 아마 예측했을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이해하고 설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외의 선택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나무랄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한국과 스웨덴 복지모델 비교할 수 없다"국가비전 2030과 관련해 스웨덴 복지모델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는 스웨덴 모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며 “스웨덴은 GDP 대비 사회 복지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28% 가는 나라다. 우리는 지금 8.6% 가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스웨덴 우파 정당은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복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표를 딴 것”이라며 “‘우파의 승리는 복지의 붕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안 맞고, 우리 한국은 스웨덴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한심하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030을 왜 지금 내놓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내놓으면 야당에서 내놓든지 여당에서 내놓든지, 또 각기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미래를 이렇게 잘 꾸며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오히려 더 절박하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뜻으로 내놓은 미래의 대책이고, 미래의 비전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의 대책이라고 말해야 좋을 만한 그런 소박한 비전이다. 그건 대통령이 내놔야지 누가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메시지를 부탁한다는 한 일선 경찰관의 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제일 아픈 부분을 질문을 했다”며 “사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양극화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통령으로서 최선 다하겠다"그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높이긴 했지만 비정규직 숫자가 늘고 영세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하고 싶었던 부분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기를 부양시키면, 금방 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한 번 더 또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말하자면 제1차적으로는 자기의 직장을 통해서 분배를 받고 제2차적으로는 정부가 거둔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정부 뭐 했냐?’라고 하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경제 예산이 빠르게 복지…… 그 사회 정책, 사회 투자 예산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선 어려운 사람들에게라도 좀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에게 “‘FTA 그거 왜 하냐?’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94년도에 WTO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겠느냐,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달라”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FTA를 먼저 만일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개 국가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25개 국가가 이번에 미국에 FTA 체결 의사 표시를 했다가 그중에서 한 두세 개 결정되는 중에 한국이 하나 채택이 된 것인데, 그들은 왜 미국과 FTA을 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좀 깊이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비전2030’에 대해 “(2030이) 새로운 성장 전략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잘 이해해 달라”며 “‘왜 그거 당신이 다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걸 꺼내 놓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지 마시고, 우리 공론에 붙여서 그런 거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