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아닌 학생 출신고교의 진학실적 등에 따라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고교 등급제 논란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고교등급제를 앞으로도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특히 " ‘성적부풀리기’가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의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렇다고 ‘성적부풀리기’ 문제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선발 기준과 선발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건강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부총리는 최근 일부대학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적용한 고교등급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학생선발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학교교육의 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대학의 자율' 등의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에 대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안 부총리는 "이제는 우리 대학들도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학생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발굴, 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총리는 정부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대학과 고교간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와 상호신뢰 회복을 위해 대학과 고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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