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어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재해 제1사무차장이 10일 삼청동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실제로 4대강 기획단은 낙동강 최소 수심을 2.5m로 잡았다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면서 6m로 변경 대운하 설계 당시 수심 6.1m와 비슷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시 준설 및 보 규모 확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수량 확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사 결과,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호텔 회동 등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국토부는 별다른 제재 없이 4조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개 대형 건설사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2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1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관계없이 진행됐다면서, 감사 결과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비를 적게 지급하거나 부실 설계하는 등 가격담합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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