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신호등 점등현황 보고…원전비리 등 9개는 ‘노란불’
정부의 국정과제 신호등 평가결과, 140개 과제 중 131개가 녹색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었고 9개가 관심이 필요한 노란등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4~5월 2개월간 신호등 체계를 주축으로 국정과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한달간 시범운영한 결과이다.
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란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 필요시 점등하게 된다. 국정과제가 한달여 전에 확정돼 대부분 계획수립 등 추진초기 단계로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원전비리, 항공사고 등 대형사건 발생, 학교폭력등 고질적 문제, 청년고용률 등 관련 9개 과제에는 노란등이 켜졌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 점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조기정착 등의 과제도 노란등이 켜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 향후 사건·사고·갈등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부처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조실 관계자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소통의 창’을 개설해 국무총리를 포함 각 부처 공무원들이 과제 추진과 관련한 정보공유, 상황분석, 대책논의 등 실시간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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