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2012년 6월 18일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이하 ‘117센터’) 확대 개소 운영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신고 활성화 및 상담기능 강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17센터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폭력 해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학교폭력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상담요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여진다.
지난 1년간 117센터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신고접수)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 동안 117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건 수는 총 111,576건으로 월평균 9,298건, 일평균 305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금년 4월은 12,203건이 접수되어 확대 개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학교폭력 신고전화 인지도가 95.3%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117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인지도(경찰청)
- 학생 : (‘12.2) 30.1% → (’12.5) 75.1% → (‘12.10) 80.6% → (‘13.3) 95.3%
- 학부모 : (‘12.2) 33.1% → (’12.5) 47.8% → (‘12.10) 50.1%
(조치결과) 개소 초기에는 학교폭력 단순신고 등으로 인한 상담종결이 8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학교전담경찰관 연계비율이 2.9%에서 5.8%로 100% 증가하였고 상담종결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 학교전담경찰관 연계 비율 : (‘12) 2.9% → (’13.5) 5.8%
(폭력유형) 2012년 폭행(38.3%), 모욕(16.7%), 협박ㆍ공갈(10.4%)순이었고, 2013년에도 동일하게 폭행(29.1%), 모욕(23.0%), 협박ㆍ공갈(9.7%)순으로 집계되었다. 신체적 폭행 비율이 9.2% 감소한 반면 언어적ㆍ정신적 폭력 등에 의한 모욕은 6.3% 증가하였다.
(신고자) 학교폭력 본인 신고비율은 2012년 65.8%에서 2013년 68.8%로 3.0% 증가하였고, 학부모 신고 비율은 25.0%에서 20.9%로 감소하였다.
117센터의 안정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유와 보호,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와 교육 등을 전문상담기관(One-stop, Wee센터, Cys-net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며, 제3자 통화기능(피해학생-상담요원-전문상담기관 또는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하여 맞춤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117센터 상담요원의 청소년 상담기법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 등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모든 상담요원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중인 「학교폭력 온라인 전문 교육과정(이러닝 연수)」강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17센터의 기능과 프로세스, 인력운영,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인지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분석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117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17센터는 2012년 1월 12일 교과부(Wee센터, 1588-7179), 여가부(CYS-Net, 1388), 경찰청(117)으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된 이후, 2012년 6월 18일 16개 지방경찰청에 17개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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