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공약 추진에 대해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역공약은 계속되는 사업 뿐 아니라 신규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겠다"고 밝혔다.
지역공약은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업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는 SOC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에 착수하기 전 SOC 투자규모는 20조원 이하였으나 2009년 이후 25조원 수준으로 불어났고,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자사업을 활용하고 문화ㆍ교육ㆍR&D 분야의 시설투자를 늘리면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SOC 신규 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지역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SOC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면서 "SOC 신규 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선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해 농업 분야의 실질 투자규모 조정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직불금이나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 TAG
-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또...
울산 동구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성료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추억 속의 섬마을 시골 학교
남해 양때 목장
제주 대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