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처음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주지역 해양수산현안의 실마리를 풀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금)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차 제주를 처음 방문하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주지역의 오랜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실마리가 풀리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해양수산부『제주어업관리단』신설,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해상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해역이고 중국어선 3,000여척이 집단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므로 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를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해양수산부 소속『제주어업관리단』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
둘째,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최근에 어선의 현대화·대형화됨에 따라 어획강도가 높아지고 자원남획에 따른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대형어선 조업구지구역 조정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육지부 근해어선 주 주업장소인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연안어업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마라도 주변 5천5백미터 이내 해역에서의 대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이 확대 설정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셋째, 친환경 양식『수산물 안전위생센터』건립 지원, 제주가 친환경양식의 최적지이고 양식광어 생산량이 전국의60%이상을 차지하고, 2015년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차원의 종묘입식-양성-출하 등 전(全)단계에서의 안전, 질병, 위생을 통합관리?지도할 수 있는「수산물안전위생센터」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38억원 중 국비 19억원 지원도 건의하였다.
넷째, 한?중 FTA 대응 대책 특별지원,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 국가이며,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 점유율 1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FTA보다도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에 대하여는 한?중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고, 2014년도부터 노후어선 대체 건조,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현대화 사업 등 수산업분야에도 FTA 기금이 지원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의 IUU어업(불법, 비보고, 비규제)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이중적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한?중 FTA 체결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불법조업)어업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해양수산부 조직이 완전하게 꾸려지고, 지역현안 건의사항이 해양수산부 4대 국정과제에 부합되는 만큼 제주를 처음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 현안해결을 위해 선물 보따리를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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