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회에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문제가 터지면서 일은 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초상금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 7천만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 동안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포상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0일 통과된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공개 등을 토대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가해서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 취소시 재개원 및 재취업이 곤란하도록 제한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어불어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로여건을 개선,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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