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9년 착수한 이후 2013년 2월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다.

* 소관부처별 공정률 : 국토부 99%, 환경부 94%, 농식품부 86%

그동안 정부 및 민간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 및 논의를 실시하여 왔으나, 사업 초기부터 야당/언론/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및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1.17일)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4대강전반에 대해 민간의 점검/평가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대표학회 공동주관으로 다수학회가 참여하며, 점검·평가단 규모 및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점검평가와 관련된 용역은 정부부처합동(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다수 학회와의 종합?공동계약형태로 추진하며, 분야별 연구성격을 감안하여 단기과제는 6개월 이내, 중장기과제는 최대 2년 정도로 하되, 학회논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 보 안전성(6개월), 수자원/농업/문화관광(1년), 수질?수생태(2년, 단 중간평가는 1년)

연구범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자원) 보 안전성, 유지관리, 사업효과 등

(보안전성) 보 설계 및 물받이공/바닥보호공 등 감세시설의 적정성, 수문작동/진동/피이핑 등 설계/시공 전반의 적정성 및 안전성 등

(수자원 및 수변관리) 4대강 수자원 및 수변관리, 하천복원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

(유지관리) 수변공간 유지관리 방안의 적합성, 유지준설 추진방안 및 향후 유지준설 비용 추정 등

(사업성과) 수자원 확보 및 홍수예방 등 효과 검증 등

(환경) 수질변화, 수질/수생태 관리 적정성 등

(수질변화) 사업 전/후 수질 변화 등

(수질관리) 유량 등 수질모델링 조건, 보 설치에 따른 적정수질관리기준, 조류대책의 적정성 등

(수생태변화) 습지, 하천 등 주요 서식지 환경 변화 및 서식생물 변화, 그에 따른 적응관리의 적정성 등

(수생태복원)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 추진, 대체습지 조성, 습지복원 등 수생태 조성?복원사업의 효과 등

(농업) 농업분야 4대강 사업 효과성 점검/평가

농업분야 4대강사업(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농경지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삶의 질 향상 효과 등

(문화관광) 4대강 사업의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문화/레저 공간 창출 효과 및 향후 문화/관광/레저 발전방안 등

정부는 자료제출,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 점검/평가를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점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의 안전성과 수질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현정부내에서 4대강 사업 점검·평가방침과 기본추진방향에 대해 학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용역계약체결, 학회의 점검·평가단 구성 등 추진일정 확정, 연구수행 등 구체적인 사항은 차기정부에서 추진될 예정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현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평가가 차기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민간학회의 점검?평가에 자료협조,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되, 연구내용의 객관성?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