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립대학의 신입생 편법 모집 등과 관련하여 ‘13년 3월부터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지표 허위 공시 및 입시관리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집행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감사는 신입생 확보를 위해 고 3 담임교사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의 신입생 유치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2009. 11. 4, 2010. 6. 30, 2012. 7. 9) 한 바 있고, 또한, 입시관리비 목적 외 집행 제한 등과 관련된 ‘입시관리비 부당 집행 유의사항(2012. 4. 20, 2012. 5. 3, 2013. 1. 8)’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차례 각 대학에 안내 하였음에도, 일부 사립대학이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신입생을 편법 모집하거나 교육지표를 허위공시 하여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어,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은 물론 대학 비리척결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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